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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 링크: https://www.nars.go.kr/news/view.do?cmsCode=CM0025&brdSeq=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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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6-11호]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연구용역사업 공모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연구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총 3건)

과제 1. 주요국 돌봄 취약계층 대상 AI 기반 돌봄 기술 활용과 관련한 심층 사례 조사
(2026년 3월 ~ 7월, 계약일로부터 5개월 / 2,000만원)

과제 2. AI로 인한 새로운 보안 위험과 대응에 관한 국내외 비교 - 개인정보 침해 배상제도 및 사례를 포함하여
(2026년 3월 ~ 7월, 계약일로부터 5개월 / 2,000만원)

과제 3. AI 전환기 플랫폼 기반 콘텐츠 유통의 실태 및 개선과제 : 영상·출판·게임 시장의 새로운 불공정 문제를 중심으로
(2026년 3월 ~ 7월, 계약일로부터 5개월 / 2,000만원)

가. 지원자격
 

o 수행기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학 산학협력단

- 기타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o 연구책임자: 수행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 (기재부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따른 연구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

책임연구원 :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연구원 :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연구보조원 :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계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필요

나. 마감일시: 2026년 3월 6일(금) 16시

다. 접수방법: 이메일(asocialculture@assembly.go.kr)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송부
 

라. 제출서류: 연구계획서(붙임 참조)
 

마. 기타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결과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게재함
- 향후 결과물 제출 시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 상기 용역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부가세 면세 단체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된 연구용역사업 과제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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